유승준 병역기피 국민정서법, 비자발급 허용해야 하나?

가수 유승준이 길고 긴 소송 끝에 희망과 성공을 거둘 것 같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매년 한 두번 쯤 올라오는 유승준 소식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 

하지만 용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 겹쳐왔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유승준의 손을 결국 들어줬다, 2020년 대법원에서

유승준에게 승소판결을 안겨줬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러자 또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며,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병역기피 국민정서법

유승준이 길고 긴 시련의 세월을 살게 된 것은, 

202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병역을 기피한 죄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유승준 죄질이 무척

나빴다고 생각들을 한다. 

문제는 그가 병역을 치르겠다고 선언, 약속한 걸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이다, 거짓말했고, 병역기피하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기피했으니, 괴씸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아직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유승준에게 국민정서법을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 유승준에게 입국 기회를 허용한다면, 유승준의 심성으로 볼 때, 

여기에 와서 또 돈벌이하겠다고 설쳐될 것이 분명하다. 약속을 뒤집고, 

신의를 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은, 유승준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틈새를 잘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다. 

 

->병역기피는 어떤 이유로든, 용서하면 안된다, 이 문제는

국가 기강의 문제요, 나라 정신의 문제다, 어느 정도 참회 기간이

지났다는 걸 애써 감안해주고, 그래서 병역기피해도 약 20년 정도

도망다니면,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신호를 던져준다. 절대 불가다.

 

->병역비리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잔존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병역문제만큼은, 비리와 기피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런 마당에, 유승준에게 입국 기회를 부여한다면, 병역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가혹하지만, 그래야 나라가 산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은, 건국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한 번 무너지면, 나라의 뿌리가 뽑히고, 조직 자체가 흐물거리게 된다.

 

다만 병역기피자가 참회하는 경우, 

병역 대체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있다. 

 

병역 기간에 상응한 기간을,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병역제도에 맞춰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털어내는 것이 옳다.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판결하고 

용서를 베푼다면, 국민정서를 해치는 일이 된다.

 

병역기피 문제만큼은, 국민정서법이 최상위 법규가 되어야 마땅하다. 

 

 

*참조한 기사는, 스타뉴스,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