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체포적부심 인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윤대통령, 체포적부심이 진행중이다, 

만약 인용되면, 곧바로 풀려나서 관저로 간다, 

거부되면, 구속상태에서 기소여부를 또 따지게 된다, 

기소는 기정사실이고, 

구속상태에서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두가지로 결정된다. 

 

**체포적부심 인용되면?

법원이 내부 위기에 빠진다, 

판사들 사이에서 서로 갈라지고 다툼이 발생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약하게  된다. 

 

법이란 것이 해석의 영역이 상당하므로, 

결국은 정치적 관점과 이념에 따라서, 

법 해석도 갈라진다는 얘기다. 

 

**체포적부심 거부되면?

일단은 사법정의 측면에서,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공통적 연대는 형성되는 것이고, 

법 해석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목, 

이 쪽에서 영장 발부했는데, 저쪽에선 불법이다, 

이런 식이 되면, 사법질서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윤대통령 쪽이냐, 

법원의 연대의식이냐, 

이런 갈림길인데, 

분명한 것은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인용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불법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