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집단항명 혐의, 군대에서 이래도 되나!

대체 무슨 일이며, 어떻게 결말이 날까?

도무지 알 수 없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수사하다가 벌어진 아주 이상한 일, 마주하니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군대집단이 과거와는 달라졌나? 군대 자체에서 사법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경찰 이첩 운운한다, 뭔가 달라졌나?

 

->군대 지휘체계도 이상하다, 계급체계와 업무체계가 다른가?

수사단장 대령이 지휘관 사단장을 조사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군법체계와 지휘체계는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건 수긍이 가긴한다, 그래도 보통 국민 한사람의 시선으로는

이상하게 보인다.

 

->수사단장이 상부 명령을 거부해서 집단항명죄로 구금을 했다,

그리고 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된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 

 

**무슨 일 때문인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군 수뇌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똥이 튄 것으로 보인다. 

 

->군 수뇌부에서 제기한 이의 사항은, 

왜 여단장, 사단장까지 책임론이 제기되나?

그 이하, 그러니까 장군급 지휘관 아래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듯하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혹이 바로, 고위급 지휘관 봐주기가 아닌가, 

이런 불만이다. 

 

->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한 사람은 박정훈 수사단장이다, 

박대령이 조사한 결과는 군 수뇌부 보고를 거쳐서, 경찰로

이첩된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 바로 왜 군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경찰로 넘어가나?

이 질문인데, 군내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군사법제도가

아니라 민간 사법제도로 넘기게 되어있다고 한다, 

군대집단 자체가 과거에 너무 봐주기 일색으로 가던 관행을 깨기 위해서, 

사망사건, 즉 범죄혐의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은 민간 사법제도에서

조사하고 재판하도록 넘겼다는 얘기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부터라고 한다. 

 

**왜 서로 대치하나?

군 수뇌부 쪽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에서 제기한 책임론이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입장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어느 누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입장이 서로 충돌한다. 

 

여기서 또 의문점 ---!,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를 군 수뇌부에서 그냥 경찰로 이첩하면

될 일이지, 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까?

만약 이 수사 결과가 너무 과잉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런 의문이 있다면

경찰 및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될 일 아닌가?

 

->박정훈 대령은 왜 국방부 명령을 거역했을까?

이걸 거역하면 항명죄에 걸린다는 걸 몰랐을까?

국방부 명령을 거역하지는 말고, 자신의 수사결과는 그대로 보존하고,

군 수뇌부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한 소견을 따로 작성해서, 

경찰에 넘기면 안되나? 

 

아무래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폭풍을 몰고 올 듯 하다, 

정치적으로도 무척 예민하게 얽힌다, 

가장 큰 후유증은 군대집단에서 남을 거다, 

군대조직이 이래저래 좀 흔들리는 모습이다, 

안보위협이 상시적인 나라에서, 군대조직이 이처럼 흔들리면, 

절대 안되는데--, 

국민 시각에서는 너무 불안하다. 

 

*참조한 기사는, 연합뉴스 202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