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까?
한다면 어떤 조건에서 할까?
3가지 조건에서 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지낸 에버라드의 주장이다.
1) 피해망상
한미연합군이 최근에 전략자산을 많이 들여왔다, 훈련도 하고--!
이런 위협적인 무기들을 보고, 피해망상에 젖을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를 공격,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피해망상에 젖을 수 있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이 훈련하는 기간에 종종 북한 통치자들이
잠적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런 피해망상의 징후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오판해서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2) 무능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무능할 수 있다,
고급정보도 없고, 게다가 김정은 스스로가 군사지식이 부족하고,
북한군 지도부 역시 핵무기 등 전략무기 활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있다.
핵무기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빠질 위험도
언제든 존재한다.
무능하면, 위험을 고조시킨다.
3) 치밀한 계산
북한정권 붕괴가 임박한, 극단적 위기상황이 되면,
마지막 선택으로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공멸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보유한 핵무기를 최종 선택지로
꺼내들 위험이 있다.
**국제사회가 핵확산을 저지하는 이유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국제법적
프레임은 NPT 조약이다.
기존 핵보유국 5개국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한 후,
그 이외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근거가 바로 NPT다.
특히 우려한 상황은,
테러단체 등 교전단체들이 핵무기를 손에 얻는 경우를
최악으로 간주한다.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손에 쥘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국가를 굴복시킬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교전단체들은 다르다.
국가가 아니므로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손에 쥐면,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죽고 나죽자는 공멸전략,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국가라기보다 교전단체와 같은 성격이 농후한
행위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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