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압축하면 3가지 요인이다.
1) 북한주민 희생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각오하고, 국가가 핵미사일 개발하도록
허용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체제에서 국민 자격을 상실했다,
평양에 거주하는 선택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평양거주 약 300만명, 이들은 김씨 왕조에서 혜택을
받고, 그 어느 나라 사람들처럼 잘먹고 잘산다.
나머지 변방의 2000만명은 온갖 학대와 통제, 굶주림에서
시달린다.
이들은 김씨 왕조에게 덤벼들 힘과 여력, 정신적 의지도 없다.
기초적인 물리적 생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눈만뜨면 식량확보에 전전긍긍한다.
2) 중국의 방관
중국은 북한으로하여금 핵미사일 개발을 촉진하도록
도와준 장본인이다.
세계무대로 가면, 중국은 남의 집 불보듯 말한다,
그러게 북한과 대화해서 풀어라, 앵무새가 다름없다.
능청 중에서도 가장 징그러운 능청이 바로 중국의 능청이다,
북한을 싸고 돌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도록
여건을 보장해줬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중국 위성국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해봐야, 중국이 가진 핵미사일에
더하기 몇개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산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중국의 개입을
막는 방파제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3)한미동맹의 유약한 대처
한미 두 나라 역시 북한에게 기회를 부여해줬다,
1990년대 초반, 북한 핵시설 타격 기회를 놓쳤다,
당시 한국정부가 미국을 뜯어 말렸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정치판에서 늘 안주감으로 올라오는 말이 있다,
'그럼 전쟁하겠다는 거냐?'
바로 이 말 때문에, 북한은 자신감을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다.
지금도 아쉬운 대목은,
북한이 자주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중 한 두개라도
요격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전쟁광 나셨다고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올텐데,
그렇게 안해도 보수세력은 언제나 욕을 얻어 먹는다,
전쟁광이라고--!
그동안 한미연합군이 취했던 대응방식은,
수세적이며 방어적이었다.
언제 한 번 제대로 북한의 도발행동을 억제하는 모습,
한번 쯤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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