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짜도 있나, 국가유공자 기준을 좁혀야 한다!

아침 뉴스에 국가유공자 중에서 가짜를 골라낸다는 소식이 뜬다.

그동안 가짜를 유공자로 선정해서 예우했다는 가정인데, 

실제로 그랬을까?, 그랬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만일 가짜였다면, 그것을 가짜로 만든 장본인들 골라내서 엄벌하기를

요구한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 아직 이와 관련된

소식은 없다. 

 

뉴스에서는 손혜원, 김원웅 부친 두 사람을 거론한다.

두 분은 진보정부에서 뭔가 일을 한 사람들인데, 

뉴스 제작을 여러차례 했던 분들이다. 

 

이 두 분이 어떤 연유로 국가유공자 반열에 올랐는지는, 

앞으로 뉴스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아무나

이 두분에 대해서 재단을 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그냥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국가유공자,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 국민 정서 기준에 관한

쟁점이다. 어떤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대한민국체제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부, 관련 법령을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다, 이런 기준이 상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늘 문제가 되는 대목이 바로, 독립유공자일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독립운동하던 시절, 남북한 양쪽,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던

인사들 중에서 유공자를 선정할 때 늘 문제가 되어 왔다. 

 

이 대목에선, 전문가들이 식견을 모아, 더 현명한 기준을 만들어

정비해 나갈 일이다. 

 

 

**국가유공자, 결정적 요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다. 

우리와 맞서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체제, 즉 공산주의체제다. 

서로 상극이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려면, 적어도 북한 공산주의체제와는

거리를 두는 인사여야 한다. 

사실, 이 기준도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혼선을 빚는다. 

북한 공산주의체제와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체제를 이롭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한과 대결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북한체제를

이롭게 해서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준 역시 흔들린다. 지금은 이롭게 하지만 길게 보면, 

북한체제 멸망에 기여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이 역시

흔들린다.

 

->북한 독재체제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독재체제 반대는,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강조되는

덕목이다. 

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구축해놓고 독재정치를 구사한

통치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고, 

역사에서도 폭정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독재타도에서 물러서면 안된다.

하물며 북한 독재정치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절대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이 기준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가짜 유공자 골라내는 작업에서도

적용되어 주기를 바란다. 

지금 쟁점이 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워낙 오래 전 일이고, 특히 독립운동하던 시기의 인사들이므로, 

독재정치 기준으로는 재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두 분들 제외하고, 다른 가짜 유공자들 골라내는 작업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를 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