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노동장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금과는 다른 안보인식을 선보였다,
요약하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에게 점령당한 식민지 국가로
인식했는데, 큰 변화다.
->남북한은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싸우는
적대적 공존관계로 설명했다,
한국도 국가, 북한도 국가라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북한만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로 주장했다.
->여차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해서,
무력통일을 완성할 준비를 하라고 다그쳤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친북세력이 한국을
북한에 상납하는 통일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남기구를 모두 정리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는 국가 대 국가 대결에서
이길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유
논리적으로 보거나, 전략적으로 해석할 때,
북한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유는,
북한을 지키고 수호하는 쪽으로 선회한, 매우
수세적인 노선이라고 해석한다. 지금까지와는 상당 수준
다른 전략이다,
더 자세한 동기와 이유를 짚어보면,
->우리가 한국을 국가로 인정할테니, 한국도 우리를
인정해달라는 논리가 된다, 지금부터는 국가 대 국가로
경쟁하고 싸우자 이런 맥락이다.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면,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
이 전략이 어려워진다, 국제법에서는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북한도 주권국가이므로 핵보유국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하자는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된다,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다.
**백두혈통체제, 무척 불안해한다는 증거다!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속으로는 김정은이 무척 불안해한다,
핵무기보유국은 되었지만, ICBM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미일 측에서 보내는 대응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는 걸 의식하고 있다.
잘못하면, 김정은체제가 와해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과 북한은 이제부터 주권국가다,
그러므로 국가 대 국가로 서로 공존하면서
싸우는 관계로 전향하자, 지금까지 상호 그랬던 것처럼
내부 교란을 통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은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로 보인다.
이런 걸 보면, 북한 김정은 수뇌부는 걱정이 많다,
그리고 불안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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