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문재인 갈등, 통치자의 고뇌 정치인의 비애
정치란, 사회에 존재하는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덤벼드는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이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곧 통치자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제 오늘, 정말 가슴을 찌르는 뉴스를 하나 지목하라면, 단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다, 자신이 그 자리를 그만둘 때, 대통령이 거의 강제로, 자리를 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신을 법무장관에 앉혔던 당사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섭섭하다 못해, 아주 안좋았다, 어느 누군가는 이 대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고도 전한다. 이 대목에서 느끼는..
교육부 철밥통 국립대학이 자리 나눠 먹기 대상인가?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한 사안은, 바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가는 고위직 인사들인데, 이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까? 중앙일보 관련 기사를 보니, 중앙일보에서 이 문제를 기사로 보도한 모양인데, 이걸 윤대통령이 보고나서, 격앙했다는 소식이다. 교육부가 대통령 지시는 안중에도 없고, 철밥통처럼, 기존에 하던 관행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에 대해 격분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정말 궁금하다. 고위직 공무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학에서 자리를 맡는 관행은 왜 생겼을까? **아마도 이런 이유? 국립대라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필수다. 대학에서도 고위직 공무원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공직에 있..
50억 클럽 자화상, 세상에 이런 일이!
50억 클럽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뭘 어찌어찌해서 돌봐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일명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50억을 받을 사람 명단이 있다는 소리다. 은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50억을 받는 사람, 그 얼굴 얼굴들, 대부분 법조인들이다. 우리 법조인들의 자화상이다. 어제 그 중 한 사람, 박영수라는 얼굴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거란, 뉴스를 보고, 90%는 구속되겠지, 그런데 밤 늦은 자막뉴스에 보니,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말 나온 곳은? 국민 전체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대장동 사업 주역의 입에서 나온 명단인데, 그 (김만배)가 뱉은 이름 중에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아무개, 앞의 5명은 얼굴이 다 익은 사람들이다. 법관이나 검사 ..
이낙연 귀국, 정치인들 외유 왜 아직도 할까?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귀국을 보면서다. 스스로 말한다, 1년 조금 더 되었다고, 유학한 지가--! 유학을 하다니, 무슨 이유로 유학이 필요했을까? 해외연수라고 하면, 놀러간다는 소리 들을까봐, 차라리 유학가자, 이렇게 된 듯하다. 그런데, 정치인들, 특히 한국정치인들은 왜 외유를 좋아할까? 선진국 정치인들이 한국으로 외유를 올까?, 그런 소린 못들어봤다, 아직까지는--! 한국 정치인들, 낙선하거나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외유를 간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요 인물, 앞으로 뭔가 큰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외유를 좋아한다. 그런 외유를 보는 심정을 말하라면, ->기분이 안좋다, 굳이 외국 나가서 외화를 쓰면서 공부할 필요가 어..
